부동산 투기, 반드시 처벌하라

부동산 투기 “반 국가 반 민족 사범” 처단해야

대장동 개발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을 불러온 사업이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밥상을 맡긴다는 말이 있다. 정부 고위 공직자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다름없다…

[시사저널=오데환 목사] 부동산 투기, 반드시 처벌하라 » 대장동 개발 이익 문제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정치 사회가 시끄러워 » 엊그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전국적으로 1300 개 이상의 마을이 소멸 위기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가 아니라 해도 나는 지난 7월 3 일 귀국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만 남은 농촌과 지방의 상황이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다. 필자의 고향 마을도 골목은 적막감이 돌고 노인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아 계신 어른들은 80 이 넘고 마을 이장은 73 세였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낸 길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밭과 논도 풀이 자라다 이제는 나무가 자라고 있고 밭마다 논마다 있어야 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군대 생활했던 강원도 지방도 마을에 사람 인기척이 없고 일부 지역에는 사단이 폐지되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어 그 마을에서 식당을 하는 주인은 앞으로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까지 겹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한겨레 신문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마을도 휴지 한통 살 가게가 없다고 보도했다. 통계청이 밝힌 2020 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 84% 라고 한다. 올해 2021 년은 0. 8 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마을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초중등학교는 2020 년 5 월 기준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폐교된 학교 수는 3834개교에 이른다.

이 통계는 초중등학교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제 정원 미달로 문을 닫아야 할 대학들이 대기하고 있다. 요즘 대학교수들은 연구하고 논문 쓰고 가르치는 것보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다. 지방의 소멸 그리고 학교의 소멸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수 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갈수록 낮아지고 학교의 소멸과 지방의 소멸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다.

출산율 저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있다. 학교 폐교의 통계의 기록에 보면 학교의 소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 년 초였다. 어린이들이 6 세에 학교에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면 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1970 년대부터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 년대는 지방에서 공장이 있는 대도시로 인구 이동이 급격해진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1970 년대 이전은 농경 시대였다. 기 이후의 시대를 산업 시대로 분류하면 산업 시대와 함께 출산율이 줄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시대의 특징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대부분 단간 셋방에서 도회지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가 1970 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전후의 관련성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출산율 저하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는 식이었다. 부동산 투기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산업 용지의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건강한 투자를 막고 국가 경제를 왜곡시킴으로서 만년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땅 보유 현황을 보면 상위 10 % 가 전국의 땅 90 %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땅 투기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문제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정치 사회가 시끄럽지만 대장동 개발도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을 불러온 사업이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밥상을 맡긴다는 말이 있다. 정부 고위 공직자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다름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온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만은 아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반 국가 반 민족 사범으로 다스릴 특단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 

글 오대환 목사/ 본지 칼럼니스트, 덴마크한인교회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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