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역사 통일연구소, 독일 통일 31주년 세미나 개최

독일 통일 31주년 세미나, 베르너 페니히 박사 발제

베를린 역사와 통일연구소(소장 김현배 목사)는 11월 7일 베를린비전교회에서 ‘독일통일 3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강의는 베르너 페니히(Dr. Werner Pfennig,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역사문화학부 통일부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박사 ‘독일 통일 이후 융합 과정 –도전 과제 및 교훈’ 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독일, 베를린=김현배 목사] 베를린 역사 통일연구소, 독일 통일 31주년 세미나 개최 » [한국 통일의 어려움] 베르너 페니히 박사는 먼저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한 세기만 늦춰졌다면 독일 통일은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통일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즉, 분단된 상태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한반도의 동질성 또는 ‘모두가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약해지고 통일의 정당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박정희 시대에 통일을 원하는 여론이 많았다. 북한도 원했다. 지금은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것이 통일한국으로 가는데 장애물이다”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의 도전 과제들]
이어서 독일 통일 이후 사회 통합 및 융합 과정을 짧게 소개하고 그 속에 나타난 도전 과제들과 문제점들을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독일 통일과 그 이후의 통합 가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가 많았다. 지나고 나니까 통일이 보인다.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준비 과정이 거의 없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독일 정부가 그 당시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중 페니히 박사는 두 가지를 예시로 들며 설명하였다: 1) 화폐 통합 2) 복지 시스템의 확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슈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이 큰 차이를 보였음에도 화폐를 통합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동독의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동유럽에서 활동을 주로 하던 동독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동독의  공공자산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민영화 되었고 헐값에 팔렸다. 화폐 통합이 결과적으로는 동독에게 경제적 쇼크로 다가온 것이다. 또한 당시 서독의 복지 시스템을 동독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것이 독일 통일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주원인 중 하나이다.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기 전에 건강 및 연금 보험 그리고 실업수당의 혜택이 동독 주민들에게 확대되면서 많이 비용이 발생하였다.

페니히 박사는 이러한 급격한 통합이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었음을 설명하였다. “동독 주민들의 통일을 향한 기대감은 매우 컸다. 그들은 당장 서독 주민들과 비슷한 생활수준 및 소득 수준을 기대하였다.” 또한 통일 이전에 동독 정부가 힘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통일과 통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세의 필요성과 분단 및 통일 비용]
독일 통일 과정을 설명하면서 페니히 박사는 독일 통일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독일은 통일 이후 통일세를 걷지 않았다. 이것은 정치권의 오판이었다. 통일을 향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도 통일세를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지혜롭게 통일세를 도입했었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는 특히 통일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단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통일 비용 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이 된다면 그로 인한 통일 비용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분단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게 된다.

[남북 관계의 정상화]
페니히 박사는 한반도의 통일로 주제를 옮기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하였다. “평화적인 통일은 오랜 기간의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북한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화해해야 한다.”

남북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협력의 관계로 전환 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정상화 과정 동안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개방과 개혁 그리고 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통일과 그 이후의 통합 과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페니히 박사는 통일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남북 관계가 정상화만 되어도 한반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였다.

남북한이 친구는 되지 못해도 신뢰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서독과 동독이 여러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일과는 다르게 접촉점과 협력 사례들이 부재하고 협약을 지키는 상호신뢰 등이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지난날 대북제재로 인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북한의 정권은 핵개발을 결국 이루어냈고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북한의 상태는 심각하다.”

페니히 박사는 독일 통일을 돌아보면서 상생을 위한 양보와 협력의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통합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해도 심지어 자신의 의견이 거절당해도 계속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또한 자신의 주권의 포기 또는 위임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 정권이 범죄적인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

[통일 논의의 주도권]
베르너 페니히 박사는 한반도의 통일은 당사자들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통일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가야함을 강조하였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지지했고 소련이 반대하지 않았다. 동독 주민들이 변화했다. 한국은 분단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안정된 상태로 있다. 이 상황이 변화되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력, 대화, 의견교류를 해야 한다. 틀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의 세력들이 대신 틀을 짤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내부의 갈등, 즉 남북한 갈등, 남남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이 외부의 압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
마지막으로 베르너 페니히 박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두 가진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로, 북한의 안정이다. 북한의 생존이 보장된 오랜 기간의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변화는 우선적으로 북한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독일의 통일 주된 원인은 동독 내부에서의 변화였다. 선 정상화 후 통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분단이 그 효용성을 잃어야 한다. 지금까지 분단 상태가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에 기여했고 의미가 있었다. 이제는 정상화된 남북 관계가 분단된 상태 보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더 나은 상태로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짜야한다.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면 일본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설득하는 힘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강한 의지와 하나 됨에서 출발한다.

강의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진 촬영을 한 후 마쳤다. ◙ 

글 독일, 베를린=김현배 선교사(베를린비전교회)/ 본지 해외편집위원(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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