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재고와 제언

[영성칼럼=Dr. Elijah Kim]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재고와 제언 » 2023/03/21  »

지금 ChatGPT로 온 지구촌이 들썩

한교회의 통일안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인류애와 동족애를 바탕으로 한 북한 동포 돕기를 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을 통일 이후에 보낼 선교사로 보고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제자화 그리고 지도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탈북민을 통한 남북 문화 단절을 해소하고 두개의 전혀 다른 문화권의 중재자와 미래시대의 통일 주역으로 대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와의 건설적인 교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다루었던 한국 관련 주제로 썼던 글의 제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들
‘Korea’ 나의 조국 대한민국
남북 교회에 대한 재고
세개의 Korea, 그리고 하나님의 눈
디아스포라( διασπορά) 코리아와 Tephutzot(תפוצות)
동서독 통일의 교훈과 동서독 교회의 역할
동서독 통일을 통해 본 한민족 공동체론과 교훈
남북 분단의 성경적 의미와 해결방안
남북 분단 70년의 의미
독일 통일 그 열쇠와 자물쇠

이제 다루고자 한 열 한 번째 주제인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재고와 제언”의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 보는 서독의 통일 역할

2023년 1월 27일 통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F·유니세프)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자가 이달 초(2022년 11월) 해로를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 인도적 물품은 “의약품, 치료용 우유, 영양제품 등이 담긴 컨테이너 16개가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현재 평양에 있는 보건성 중앙의료창고로 옮겨져 분배 대기 중”이라고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보도했습니다. 유니세프가 2022년 11월 말 기차를 통해 “결핵용 BCG 백신 3만2천860회분과 홍역·풍진 백신 6만9천50회분, 파상풍 백신 4만3천330회분, IPV 소아마비 백신 1만7천400회분, 혼합백신 54만2천100회분 등”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조: https://www.unityinfo.co.kr/37694) 이를 모두 합치면 어린이와 임산부 약 11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각종 백신이 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 1만3천여명분의 치료용 식품을 비롯해 7만4천여명을 위한 식수와 위생용품이 2022년 11월에 북한에 도착한 것입니다. 유엔의 제재 가운데서도 유엔의 승인하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제와 지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반도와 북한 문제에 관한 글을 쓰면서 특히 동서독 통일에 기여한 서독교회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서독 정부가 했던 “독일일은 하나다”라는 독일인 민족 공동체 천명과 내독 정책의 기본이 되는 동방정책을 통해 지속적 인도주의 정책을 시행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한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그리고 견고한 벽을 깨트리는 노력을 한 결과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동서독 통일을 통해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통일의 교훈에는 평화 공존, 문화교류, 상호 신뢰 쌓기, 대화 촉진 그리고 통일을 장기적 목표아래 정부와 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바 상호협력하며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내독 관계에 경제적 상호협력을 증대 시켰습니다. 서독과 서독 교회의 일관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지원과 노력이 동독의 민주화와 개혁을 촉진시켰으며,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 분수령이 되면서 이는 결국 동서독 통일의 계기가 되었음을 이미 저의 앞선 글 들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동독 국민들의 폭발적인 자유를 향한 갈망과 민주화를 위한 평화 시위가 이끈 변화와 소련 고르바초프의 전향적 결정 그리고 자유 진영의 통일된 독일 통일 지원이 결국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어서 동서독 통일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유대관계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서독이 소련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 지배하에 있다가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체재로 출범한 것이 남북한도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나눈 바 있습니다. 동서독은 통일을 34년 전에 이루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많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을 가능하게 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슈타인 원칙 폐기, 동방 정책, 비밀 구출 작전이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라이프치히 월요 기도회, 서독교회의 역할, 그 중에서도 디아코니아 재단의 역할과 헌금, 슈투트가르트 죄책고백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거한 중요한 항목들이 통일 독일을 이끌어 낸 터닝 포인트는 아닙니다.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라는 독일어는 “Die Wende”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이룬 가장 중요한 것은 “die besondere Gemeinschaft”라는 서독의 “특별한 유대관계” 선언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통일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으며, 군사적 적대관계 뿐 아니라 이념 전쟁과 사상적 우위를 점유하려는 반통일 논쟁도 양 국가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die besondere Gemeinschaft”는 일거에 이런 인식과 차이 그리고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화해와 평화정착으로 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주의 정부의 심각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동독교회도 “특별한 유대관계”를 동독교회(BEK)의 헌법에도 명시하고 통일을 실제적으로 이룬 1990년까지 함께 보조를 맞추어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의식, 형제의식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동체 의식 또는 형제 의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들입니다. 다민족이 한 국가 안에 있으면 도리어 분열이 계속됩니다. 과거 유고 연방이 그러하고 소련이 그렇습니다. 민족 동질성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기에 통일을 향한 기반조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는 민족 동질성 집단의 총칭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갖고 살아 온 것입니다. 문화, 언어, 풍습, 종교, 인종, 역사 그리고 관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같거나 비슷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오랜 민족사 가운데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민족이 갖고 있는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은 한 민족의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공유하는 공통적 기억으로, 개인의 기억과는 다릅니다. 민족 동질성은 민족의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기에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 문화적 유산 등과 관련된 역사적 요소를 통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인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민족은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유지를 위한 예술, 문학, 역사 연구 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70년 간 단절된 상태로 살아 오게 되면서 상호 이질감은 당연히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만남과 대화와 교류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서독과 동독의 중요한 통일 기반은 후에 형성된 물질적 도움이나 교류 협력이 아니고 이 보다 앞선 정신적 유대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민족 공동체 의식” 즉 저들은 “같은 형제”라는 점이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두번째로 변치 않는 “내독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에는 동방정책, 프라이카우프(Freikauf), 디아코니아 재단의 인도주의적 사역, 통일을 위한 서독교회의 동독 돕기와 동독 주변국 돕기 확대 등이 통일 기반을 뒷받침하고 실제적 통일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 전후 상황

분단을 수용하지만 점진적 통일을 이룬 독일은 민족 이질적 체제가 아닌 민족 공동체론에 따른 독일인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통일을 실제적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 70년이 넘는 우리 민족이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북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로 다른 체제의 통합은 통일 독일의 사례가 가장 성공적입니다. 통일을 이룬 후 동독 경제는 급진적인 통합을 통해 단시간에 서독에 편입되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막대한 통일비용 소요(dissipated fund)되었지만 고통을 감수하고 이룬 통일은 독일을 유럽에서 독보적 강대적으로 부상하게 하였고 일본 다음으로 세계 경제 4대 강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통일 독일의 경제통합의 목표는 체제전환을 통해 동독의 경제수준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통일 직후 단행된 높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구 동독지역의 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60-70% 수준이 되었지만 물론 동서독 간 심리적 차별과 경제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독지역의 메쪼기오르노(Mezzogiorno)와 남북한 격차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일어날 남북한간 격차 그 중에서도 경제적 격차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기뻐했지만 그 이후에 다가온 통일에 대한 실제적 통합 과정은 양국민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게 하였으며 통일 비용은 실제적인 현실 문제였습니다. 독일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과의 경제적 격차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격차는 5배에서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당시 서독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2만 5천 달러인 반면, 동독은 약 2,500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서독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은 동독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현재 남북한 경제 격차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동서독처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남한의 경제 규모가 실제로는 북한의 약 40배에서 50배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남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2,000 달러인 반면, 북한은 약 1,700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남한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부문에서의 생산성은 북한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2022년 말 남한의 1인당 GDP는 33,591달러이고 북한은 1,300달러로 도리어 더 낮아졌습니다. 이를 환산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는 25배 정도입니다.

서독은 동독의 경제적 낙후 상황을 도와주고 협력하여 실제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위험 부담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는 새로운 메쪼기오르노 (Mezzogiorno)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풍요로운 북부 지역에 반해 남부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메쪼기오르노(Mezzogiorno)입니다. 즉 동독 전체 지역이 경제적 낙후 지역이 된 것입니다. 메쪼기오르노는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발전의 불균형을 언급할 때 차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동독 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아직도 서독 지역에 비해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개방적인 경제 정책, 지역 간 협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독 지역의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전환, 인력 양성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동독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한 측에서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통일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만큼 경제적 비용과 더불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도 북한의 경제 상황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부분입니다. 북한 무력 도발을 막고 북한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결핵 퇴치, 유아 사망률 줄이기, 산모의 철분 부족과 영양 상태 개선, 주택 개선, 통신과 도로망 확충, 병충해 살포 돕기, 백신 공급과 의료 시설 개선 등을 미리 한다면 앞으로 통일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경감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진일보한 방안들

통일 이전 서독 정부는 동독 통일 과정 가운데 다양한 재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통일 세금을 거두었으며, 독일 통일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서독 정부는 재생산 예산을 책정해서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독이 동독이 진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서독 정부가 했던 통일 기금은 “독일 통일 기금(DTZF)” 또는 “독일 통일 기금법 (DTZFG)”이라는 것을 만들어 통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1990년 6월 22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동독의 경제 재건과 통일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연방주에 따로 설립되었으며, 연방정부의 기금은 “기술 혁신 동독”을, 연방주의 기금은 “지역적 발전 동독”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DTZF는 동독의 경제 구조 조정,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은 서독 연방정부와 각 지방에 있는 연방주가 모두 출연금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의 금융 기관과 함께 동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DTZF는 동독 경제의 재건과 통일을 위한 중요한 재정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동독의 경제적 발전과 서독과의 경제 격차를 좁히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통일 재원 확보 방안과 구상무역 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지원의 재원 확보가 미흡합니다. 조세인상, 국채 발행, 외화차입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산업의 재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통일에 관한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첨예한 반대 정책을 내 놓음으로 서독과 같은 일관된 동방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지원의 재정부담 능력범위 확대는 대한민국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비인기 정책이 되었습니다. 서독처럼 통일 기금을 발행하는 국채나 채권 등의 금융 상품을 판매하여 통일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아직 실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독처럼 통일 준비를 위한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하여 서독 국민들처럼 고통 분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서독처럼 서독 기업의 자발적 기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은 서독과는 너무 다른 환경을 직시하고 있으면 UN의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중국의 지원이 풀리기만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한에 읍소를 하기 보다는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의 케이스로 고속도로 건설, 주택 개발과 주민 생활 개선에 대한 댓가로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을 가져 간 물물교환(barter)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오랫동안 해 왔던 구상무역(Barter trade)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는 1경 1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각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북한의 지하자원이 최소한 6조 달라라고 말합니다. (참조: https://nypost.com/2017/07/03/north-korea-is-sitting-on-6-trillion-in-mineral-resources/) 심지어 The National Interest의 2021년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10조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1.8조 달러이니까 남한 국민 총생산의 5배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참조: 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kims-lost-fortune-north-korea-has-10-trillion-resources-it-can%E2%80%99t-tap-180964)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정부지로 그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도 안되는 헐값에 북한의 자원을 찬탈하고 대신 플라스틱 제품, 생필품 등을 북한에 구상 무역 형태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만이 이러한 왜곡한 자원 착취와 북한의 중국 의존 현상을 탈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통일 과정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한 국민들의 한민족 동질성 회복도 중요한 만큼 거저 이루어지는 통일은 없다는 것을 국민 전체에게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통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처럼 높은 북한 주민의 임금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나마 북한이 가질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은 재정투자를 은행예금, 펀드와 부동산과 같은 저량(貯量,stock)보다는 통일에 필요한 수요를 계축하고 이에 따르는 공급을 준비해서 해 나아가는 유량(流量,flow)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독일통일의 교훈은 형식적인 통일의 성취보다는 효율과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통일을 완성했다는 점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모범답안은 없습니다. 이미 통일을 이룬 동서독도 모범답안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통일을 이루면서 동서독 국민 모두 엄청난 충격과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통일이 주는 기쁨만을 만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실현 가능한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정답은 없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 마련은 가능하며 서독처럼 장기간 노력한 귀결로서 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동서독의 실제적 통일의 기원이 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비로서 성명 차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구상과 실천사항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인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시한 제6 공화국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입니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추진하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남북연합’ 구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첫번째로 화해 협력 단계로 적대와 대립 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남북 연합 단계로 공존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 사회 공동체의 형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국가를 이루는 완성단계로 국가 연합에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태우 대통령이 제안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발전시킨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은 1단계의 화해, 2 단계의 과도기적 통일체계인 국가연합 그리고 3단계인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이루는 비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일 방안은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는 통일방안이지만 남측에 의한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정책이 결실을 거둔 것은 빌 브란트가 동독을 방문하며 동독 지도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지속적인 내독 정책을 일관되게 완성함으로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남북 당사자간에 통일에 대한 밑걸음을 이끌어 낸 것이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문입니다. 이는 통일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한 김대중 김정일 두 지도가 서명한 것이며 낮은 단계의 통일 방안인 “남북 연합(The Korea Commonwealth)를 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분단 고착화 완화를 위한 노력들

서로 적대적이며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사이에 요구되는 평화 공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합니다. 분단의 고착화를 막고 실리를 추구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통일로 연결되도록 하는 실제적 역사가 있으려면 한 쪽 만의 노력이 아닌 남북 당사자 그리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서독이 분단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첫걸음으로 진행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1975년 헬싱키 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선언은 실제적 통일을 이끈 주역으로 후대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서독기본조약은 동서 독일이 독일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미루고 독일과의 유럽국가 간 평화를 강조하면서 동서독 간에는 현실인정(status quo) 위에 평화공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본 문서입니다. 동서독기본조약은 1969년 10월 28일 집권한 사민당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동방정책의 결정체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동서독 기본 조약에는 상호불가침, 상호 국가 인정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동서독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는 방안 즉 인간적 고통경감(menscheliche Erleichtung)에 집중하고 동서독간의 정통성의 문제와 이념적 논쟁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1972 독일 기본조약

1972년 동독과 서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내독 조약 즉 서독과 동독이 맺은 조약입니다.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 인민정부 간에 서명된 조약으로서 동서독 간의 대립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조약입니다. 기본조약은 두 나라 간의 경계선의 불가침을 강조했으며, 상호협력을 천명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 해결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것임을 서로 확인했으며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서독과 동독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상호 인정하는 동시에, 서로의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경제, 과학, 기술, 교통 부문의 교류와 우편 및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등의 공동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치 상태에 있었기에 경제적 교류는 커녕 빈번한 무역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본조약은 서독이 동독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계기로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서독의 문화적 영향력을 동독에게 전파하고, 동독의 문화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참으로 아프고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도리어 남한의 문화가 전달되고 자유세계를 향한 갈망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 것도 동서독 문화교류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독간 문화 교류는 나아가서 독일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찾기처럼 내독간 이산 가족 교류를 최우선으로 동서독은 실행했습니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280만명의 주민들이 동·서로 갈라지면서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위해 인적교류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독은 이 기본조약 체결의 결과로 접경 위원회를 설치하여 상호 협력하여 분쟁이나 사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비대칭 전략 특히 그 중에서도 핵개발과 생화학 무기 등은 인류가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거듭되는 남북 교류가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희구로 이어지고,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이 더욱 더 내부적 통일에 열망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975년 헬싱키 체제

동서독 분단이 우리나라처럼 자국민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승전국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통일은 동서독 당사자의 의지대로 이룰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남북한 분단의 요인이 된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데탕트의 정점에 있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처음으로 미국을 포함한 35개국의 정상들이 핀란드의 헬싱키에 모여서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개최합니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한 1815년 비엔나 회의 이후 최대규모였습니다. 이때 다룬 의제는 양 진영이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열자고 한 것이며 이것이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데탕트를 열게 된 유럽과 북미의 전환점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헬싱키 체재 이후 서독과 동독은 먼저 실리 추구 정책을 추진합니다. 독일인 스스로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독일인의 합리적 노력을 우선시 한 것입니다. 전기한 바와 같은 내독간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을 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일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으면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며 민족 동질성을 찾은 것입니다. 또한 즉시적 통일이 아닌 점진적 그리고 단계론적 통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실현 가능한 교류를 진행하여 실제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실제적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서독은 먼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유리한 통일 유도하는데 성공합니다. 남한이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통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에 있는 실존적 현실과 규범적 이상의 조화와 자기반성을 해야만 합니다. 통일은 꿈이자 염원이자 이상이지만 통일의 과정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서독이 추진한 지속적 인적 물적 교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방에 남한의 한류가 스며드는 것은 북한 주민을 내부적으로 열망하게 하여 통일의 자물쇠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 가운데 심화된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를 위해 한민족 공동체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을 향유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마치 독일이 내독간 특별한 유대관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에도 서로를 잘 알도록 도와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 시 양측 독일인들로 하여금 동서독 관계의 변화를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인 힘이 된 것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합니다.

남한의 통일 정책

1945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에 일본 패전 이후 남북 분단을 협의하고 1948년 남북한에 각각 단독 정부 수립이 되어 온지 75년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남한 이승만 정부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승공 정책 그리고 그 이후 박정의 정부를 통한 반공 정책 그리고 민주화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통일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먼저 냉전 시대의 통일 방안과 탈 냉전 시대의 통일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통일정책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북진통일 및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의 전개
박정희 정부 시기 통일정책
승공통일정책과 7·4남북공동성명
전두환 정부 시기 통일정책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탈냉전시대 통일정책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정책
북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전개
김영삼 정부 시기 통일정책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정상회담 불발
김대중 정부 시기 통일정책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과 자주외교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
3000남매사업 추진 및 통일 준비 강화
박근혜 정부 통일 정책
북방정책, 대화와 협력, 북한 내 개혁 지원 추진
문제인 정부 통일 정책
평화경제, 경제협력 강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인권 개선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
대화와 협력 추진,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인권 개선 증진(아직 진행 중)

우리나라 공화국 시기 별 통일 정책

남북 분단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 번 공화국이 바뀌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마다 통일방안도 바뀌었습니다. 분단 이후에는 무력 통일, 정전에서 평화로 가는 평화 공존 방식(통일이 아님), 국가간 연합 형태로 통일되는 국가 연합 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평화 통일이 있습니다. 물론 평화 통일 방안에서도 흡수 통일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합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제1공화국: 1948.08.15 ~ 1960.06.15 이승만 정권, (1948.07.17 헌법공포)
북진 통일론: ‘유엔감시하의 총선’과 대내용 ‘북진통일론’

제2공화국: 1960.08 ~ 1961.05.16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 퇴진, 장면 의원내각제
민주화 통일론: 철저한 반공·보수로, UN감시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

제3 공화국: 1963. 12. 17 ~ 1972 5.16 혁명 이후. 박정희 정권 
점진적 통일
연방제 통일
합동정부제 통일

4공화국: 1972. 10 – 1981. 03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정권
자유 선거 통일론
반공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 남북한 총선을 UN감시없이 실시
자립경제를 통한 경제건설에 주력한 ‘선건설 후 통일정책’

제 5 공화국: 1981. 03 – 1988. 02 전두환 정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1970년대 통일 단계론, 교류협력론 내지 평화공존론을 주장
냉전 극복과 민족통일 자주적 평화통일의 자세
선실질관계개선 후 통일 정책

제6공화국: 1988.02 – 현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제인, 윤석열
한민족 공동체 통일론
7.7선언 (1988.7.7: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선언)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제시함
남북 교류 개선
북한의 대외개선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개혁 개방 유도와 한반도 안정화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
이명박, 문제인, 윤석열 정부에 의한 대화와 협력 그리고 교류 증진

역대 정부 통일정책

박정희 정부(1961-1979년)
체제 열세 극복과 소극적 통일정책
남북교류협회 설립
1972년 제1차 남북공동성명

전두환 정부 (1980 – 1987년)
5.18 남북공동성명
남북경제협력사업

노태우 정부(1988 – 1993년 2월)
냉전종식
적극적 통일정책
1989년 5월 24일 5.24 통일 선언: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서

김영삼 정부 (1993 – 1998년)
남북한관계의 원점 회귀 : 북한 핵위기와 적대감 고조 
남북기본합의
남북교류협력조정위원회

김대중 정부 (1998 – 2003년)
포용정책 : 정경분리 원칙(1998~1999년)
남북 정상회담
남북간 당사자 대화와 교류 모색 (2000년 이후)
1998년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경제협력지구
남북철도연결사업

노무현 정부 ( 2003 – 2008년)
교류 확대와 남북화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6자회담
협상적 평화통일 방안

이명박 정부 (2008 – 2013년)
한반도 안정화와 북한 길들이기
이념논쟁
2008년 5.24 남북공동선언
남북간의 관계 개선
남북교류협력진흥법 제정
남북관계재단 설립
2009년부터 남북한 청소년 교류사업인 ‘교류의 별’ 사업 추진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2013 – 2017년)
사드(THAAD)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2013년 ‘2.12 남북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경제협력지구
신경사회체제 구상: 경제 위주, 개방 위주, 인도주의적 통일을 추구

문제인 정부의 통일정책 (2017 – 2022 년 5월)
평화 통일 및 통일 협력 두 개의 의제
남북군사합의와 함께 경제적 교류를 강화

윤석열 정부 (2022 년 5월 – 현재)
남북간 긴장 완화
남북간 교류 협력

독일과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질감과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를 지닌 동서독간의 노력들은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우선순위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 독일 국민들은 분단을 받아 들이고 분단 책임을 거론도 하지 않으면서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며 민족 동질성을 찾았습니다. 반면 남한은 승공, 반공 정책을 통해 북한을 적성국가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에는 여전히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국민이라고 명시하고도 통일을 위한 실제적 단계에는 효과적인 정책들을 많이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려운 현실은 외면한 채 당위성만 강조하며 통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것과 정권 유지의 유불리에 따라 통일이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리한 국면 조성이 아닌 남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통일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무력 도발을 통한 적화 통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남한 당국은 남북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우선 정책을 취한다고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대치와 무력 증강은 갈수록 늘고 만 있습니다.

북한은 한민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류, 공존과 같은 한국의 통일 방안을 분단 고착화를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통일 방안을 적화 통일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적대시하면 지지층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 지언정 통일의 길은 멀어집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립과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는 공존의 논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처럼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제도화 시키고 그 바탕 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야 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평화 정착은 단시일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평화 통일의 기반을 쌓아 올리는 것이 결국 임계점에 다다를 때 통일은 가능하게 됩니다. 서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변 국제적 환경을 독일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독일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때론 남한은 맹목적으로 통일만을 외쳐 왔지만 서독처럼 무엇을 했냐고? 물어 보면 실제적인 통일 기반 조성과 취했던 행동들은 찾아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반면 북한은 남한을 미국 괴뢰 제국주의에 예속된 괴뢰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한도 북한을 테러 분자로 각각 상정하면서 상대방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상호비방을 일삼는 남북한 관계는 상호 신뢰 회복과 민족 화합 차원에서 공동 이익을 조성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상호 비방과 책임 전가가 민족 결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치, 심리적 차원의 통일 주장이나 정권 유지적인 발상과 결부된 선전 도구의 통일 정책의 추진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국민 통일의식

현재 남북한 2세 통일교육은 서로에 대한 체제 경쟁적이고 적대감과 대결 의식만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국민의 통일의식을 보면 통일이란 불가능한 것인 줄만 알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란 무용한 것으로 은연중에 치부해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나친 통일 비용 부담과 현존하는 남북한의 이질감으로 인해 남한에서 일고 있는 통일 무용론의 확산입니다. 통일이란 우리의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독간 추진했던 서독과 동독 국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점진적 추구와 실행이 얼마나 지금도 필요한 지 모릅니다. 남북한 사이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남한 국민과 북한 국민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일 무용론 만큼 우리에게 통일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는 통일 포비아입니다. 한반도가 당장 통일이 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기본 정책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의 차이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기에 영구 분단론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주는 이익보다 통일이 주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통일 의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남한 주민 부터라도 북한 주민들의 문제는 장래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북한 사회의 당면 문제는 장래 한반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 민족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서독은 민주적 리더쉽과 자유 평등과 인권을 기초로 한 건강한 모델 형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취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희생할 줄 아는 인도주의적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는 성경적 박애를 실제적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교류는 부강한 서독을 보며 부의 교류를 나누고자 하는 동서독 지도자들의 합리적 합의의 도출과 상호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동독 주민에 대한 민도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희구로 연결되어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 뿐 아니라 동독 전체의 평화적 시위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 몫 더 역할을 한 것은 서독 정치 지도자들의 맏형 정책입니다. 아무리 동독이 적대적으로 시비를 걸어도 용납하고 달래고 때로는 경책하는 성숙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동방정책은 25년간 동일하게 추진되었고, 동독에 감금되어 있는 정치범 구출 작전인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통일 이후에도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통일 정책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숙한 남북한 당사자의 지도력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에게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형 전략은 가능합니다. 꾸짖고 달래면서도 끝까지 북한 주민을 구출하여 자유를 안겨주는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 협력 정례화와 평화 공존에 대한 제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치 않는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

동독 주민들의 통일을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은 난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당사자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독이 취한 통일 정책처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력 적화통일 및 통일전선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북한은 첫째로는 남파 간첩 및 사상전과 심리전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여건조성을 시시 탐탐 시도할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해방 후 남한 만의 민주정부 수립을 반대해 온 북한은 당시에도 남로당의 박헌영이 호언장담했던 남한의 연공정권(聯共政權)을 수립하는 것을 시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1945년 모스크바에 열린 미영소 외상 회담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논의되었을 때 남한만 좌우 대립이 극명했던 것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조만식을 비롯한 조선민주당의 우익 진영이 대거 남하한 점입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보다 더 중요시 한 것이 사상전에서 남한 사회의 분열을 조장 획책하고 공산당과 연대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고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조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실례는 공산당이 매우 미미한 세력이었던 중국에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초기 중국공산당이 내세운 정책이 바로 1924년 중국국민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連蘇連共’(연소연공) 을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련과 연합하고 공산당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미미한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키워 주는 빌미를 주어서 결국은 중국 공산화에 기여하고 맙니다. 이처럼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한에 있는 북한 동조 세력을 키워서 북한 정권과 연대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남북합작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단계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동독의 경제 정치 실패에 대한 반작용
동독 주민들의 서독 총리 콜에 대한 높은 지지도
흡수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의 높은 지지
지속적 동서독 교류-이에 비하여 우리는 매우 상대적으로 낮은 남북한 문화 교류
민족 동질론과 적성국가 대적론과 이념대치(남남 갈등)

동서독이 지향했던 독일 민족 동질론은 좌우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동방정책 지속적 이행으로 통일의 밑거름을 제공했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뀜으로 때론 긴장과 대치가 더욱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합리적 점진적 통일방안

통일의 점진적 통일방안에는 남북간 경제협력 강화, 문화 교류,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적 긴장 완화, 철도와 도로 건설 같은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점진적 통일방안을 통해,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 같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단에서 평화 공존으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이질감 해소
탈북자를 통한 통일의 로드맵 준비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동북3성의 개발과 경제 교류
북한 기간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
자연적 한류의 확산을 통화 문화적 이질감 해소
주변국 동의를 도출하기 위한 동북아와 태평양 협의체
남한 주민에 대한 통일 의식의 고취를 위한 계도와 계몽
통일 세대로서의 조선족 정책 수립
독일이 추진한 통일 2세대 교육과 같은 청년 세대 교육
디아스포라를 통한 북한 방문과 지속적 교류 확대
인도주의적 구제와 협력 확대를 통한 빗장 열기

글을 맺으며: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우리가 주의할 점은 교회의 통일안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인류애와 동족애를 바탕으로 한 북한 동포 돕기를 해야 합니다. 탈북민들을 통일 이후에 보낼 선교사로 보고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제자화 그리고 지도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탈북민을 통한 남북 문화 단절을 해소하고 두개의 전혀 다른 문화권의 중재자와 미래시대의 통일 주역으로 대해야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와의 건설적인 교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서독교회처럼 그리고 디아코니아를 통해 모든 선교 단체와 교단의 헌금을 일원화하여 동독을 도운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일치된 통로를 통해 서독 교회처럼 통일 헌금을 조성하여 도와야 합니다. 더불어 통일 선교 전문가 훈련과 양성해야 합니다. 탈북민 뿐 아니라 조선족 선교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선족 선교에 대한 전방위 사역이 필요합니다.

통일 방안은 다양합니다.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분열을 통해 본 통일방안은 성경에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남북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통일방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통일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한 정부 당사자들에 의해 논의된 남북한 통일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독 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통일방안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풀기 어려운 남북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회개와 통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통일의 길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어린이 돕기, 백신 공급, 유아 사망 방지와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같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비증강과 관련이 없는 교육, 의료 및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김종필 목사 보스톤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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