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동성혼 합법화하려는 의도 의심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낙태죄의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나태의 예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지지하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
Be the first to know the latest updates
[yikes-mailchimp form="1"]